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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8 (Application for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or Technology Verification)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2026.3.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ckground,백그r라운드 history,히스터r리 principle,프r린서플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3.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matters매터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tself,잇셀f프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number넘버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amples샘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operation아퍼r레이션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novelty나v벌티 and앤드 superiority)수피r리오r리티

6.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on안 domestic더메스틱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7. A어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search서치 reportr리포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8.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9.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8.1.16>

(2)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1.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urifying퓨r러f파이잉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

2.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urifying퓨r러f파이잉 rawr라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

3.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reating트r리팅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rainfallr레인f폴 runoffr러노f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4.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or오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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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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