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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8-5 (Public Notice and Management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or Technology Verific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1)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2) and앤드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ssued.이슈드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forf포 1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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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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