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12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1)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s intending to commercialize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3 (1) of the Act means an individual or corporation holding environmental technology with commercial potential that intends to commercialize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ng system, application and selection procedures, and scope of support of projects for supporting commerc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may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2. 그 밖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Other institution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able to efficiently perform the duty of supporting commerc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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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