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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12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potential퍼텐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2. 그 밖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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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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