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7.4>

(1) Deleted.딜리티드 <2007.7.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by바이 March마치 15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6.11.29, 2017.1.24, 2020.12.29, 2021.10.2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