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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4 (Payment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s잇츠 starting스타팅 time,타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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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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