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4 (Payment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lead research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r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or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under Article 5 (2) of the Act shall establish a separate account and manage them.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Government contributions under Article 5 (3) of the Act shall be paid in install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progr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 However, they may be paid in a lump sum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ts starting ti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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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