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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2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Environmental Field)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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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Theð더 Sudokwon수다퀀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dokwon수다퀀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dokwon수다퀀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amic서r래믹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Korea코r리아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4.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ector섹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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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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