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2025.10.1>

[전문개정 2009.7.27][제목개정 2021.10.2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