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6-6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Form^f폼 No.노우 5-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sought솟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3.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use유스 records^r러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se유스 records).^r러코즈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review^r리^v뷰 fee");^f피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2.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ee").^f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