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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3-9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reen Companies)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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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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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has해즈 not낫 resumedr리줌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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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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