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삭제 <2010.5.2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