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8 (Other Uses of Improvement Charges)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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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and앤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4. Other어^ð더 uses유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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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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