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5 (Imposition Coefficients for Improvement Charges)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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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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