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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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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11 (Dedicated Agencies for Promoting Flower Cultur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lowerf플라워 culture컬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flowerf플라워 culture.컬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lowerf플라워 culture컬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markedly마커들리 improper임프r라퍼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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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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