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11 (Dedicated Agencies for Promoting Flower Cultur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esignate a dedicated agency for promoting flower cul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dicated agency") to systematically pursue policies related to promoting flower cultur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support expenses necessary for the dedicated agency to perform its work.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designated dedicated agency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work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dedicated agencies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it has not performed work to promote flower culture for one year or mo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4. Where it has become markedly improper for it to perform the work as a dedicated agency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 for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dicated agenci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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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