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submit서브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falsely^f폴슬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7.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