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4 (Recording and Preservation of Document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삭제<2018.3.20>

1. Deleted.딜리티드 <2018.3.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6. 삭제<2018.3.20>

6. Deleted.딜리티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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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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