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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0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Green Chemistry Cen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 Theð더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1.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ing프r러두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2.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ing프r러두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industry인더스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chemicals;케미클즈

4.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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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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