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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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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5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hemicals Contained in Products)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containing컨테이닝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uses,유시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3) Article아터클 29 (2) throughθ쓰r루 (4) or오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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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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