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3 (Report of Change of Substances of High Concern Contained in Products, etc.)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occurs:어커즈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per퍼 product프^r라덕트 exceeds익시즈 0.1 percent퍼센트 by바이 weight웨잇 is이즈 newly눌리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changes;체인지즈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hanges;체인지즈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hanges체인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5. Where웨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change.체인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ton,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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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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