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7 (Designation of Restricted Substances or Prohibited Substanc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Where웨어 a어 chemical케머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emical케머클 as애즈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isky^r리스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risky;^r리스키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etc.;엣세터^r러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website.웨브사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t얼전트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chemical케머클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by바이 use.유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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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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