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ests테스츠 on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and앤드 hazard해저드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st테스트 fields^f필즈 or오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