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0 (Designation of Substances Acutely Hazardous to Human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chemicals found to be hazardous as a result of hazard examination (including hazard evaluation under Article 19;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as substances acutely hazardous to humans, substances chronically hazardous to humans, or substances hazardous to ecosyste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stances hazardous to humans, etc."),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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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