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용료)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9-2 (Usage Fe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1,0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to투 be비 used.유즈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to투 be비 used유즈드 is이즈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테스트 data;데이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n안 usage유서지 fees^f피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usage유서지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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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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