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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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must머스트 jointly조인틀리 submit서브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so소우 that^ð댓 joint조인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moothly.스무^ð들리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bmission서브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