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6 (Opera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represents the Evaluation Committee and presides over its affairs. However,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vice chairperson acts on his or her behalf.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24>
(2) Meetings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re held for deliberation, etc. of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 (1) of the Act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when at least one-fifth of the incumbent members so request.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convenes meetings by notifying each member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date, specifying the following: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2. 회의 목적과 안건
2. Purpose and agenda items of the meeting;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eeting.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e chairpers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may have persons related to the agenda item or experts attend the meeting to be questioned or to speak.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Beyond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r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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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