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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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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7 (Operation, etc. of Green Chemistry Centers)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1.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2.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5,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chemicals케미클즈 or오 new누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etc.,엣세터r러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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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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