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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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When웬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rough^θ쓰^r루 the^ð더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andler핸들러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24,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quests^r리퀘스츠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new누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chemical케머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