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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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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2 (Work Handled by the Chemic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삭제<2018.12.24>

1.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n안 joint조인트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4-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foreignf포r런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0.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1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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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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