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1-2 (Notification by Persons Appointed by Foreign Manufacturers and Producers)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assigned"어사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임된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2. The^ð더 work워크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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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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