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both보우^θ스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impact임팩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go고우 through^θ쓰^r루 a어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0.14,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epare프^r리페어 a어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impact임팩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must머스트 also올소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s이즈 a어 chemical케머클 already올^r레디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or오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o-economic소우시오-에커나믹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or오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