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or오 allows얼라우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⑤ 삭제 <2023.12.12>

(5)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6)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7)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