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5-2 (Calculation Standards for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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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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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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