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ccident-preparedness액서던트-프^r리페^r러드니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ission이미션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or^f포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emical케머클 accidents액서던츠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hazard해저드 or오 risk^r리스크

10. 유해화학물질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1.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3. Experts엑스펏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4. Experts엑스펏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hemistry,케머스트^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civic시^v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6.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1. 정기회의: 연 1회

1.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Once원스 a어 year이어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s:미팅즈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