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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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