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0-3 (Matters to Be Notified by Domestic Agents to Importers, etc.)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4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임된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2.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2. The^ð더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3.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mit퍼밋 number넘버 granted그^r랜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ort임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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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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