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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2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4) 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안전 교육

1.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3.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best베스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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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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