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