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6-2 (Recommendation to Prepare Security Management Pla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commend that a person who made a report under Article 5-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porting manufacturer") prepare and submit a security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zones for maintaining the security of biological agents, etc., and carry it out.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contents of the security management plan under paragraph (1), guidelines for its prepar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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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