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ㆍ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books")북스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ata데이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Chapter챕터 V^v비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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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being비잉 questioned.퀘스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