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정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0 (Administrative Supervision)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Measures necessary for administrative supervi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easures: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on of the operation of facilities subject to inspection and the types and quantities of products;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2. Investigation of the purchase and use records by type of raw material;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3. Investigation of the inventory status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4. Preservation measures for raw materials and products;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
5. Investigation of changes, improvements, and repairs to the production processes of facilities subject to inspection; and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r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