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