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