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14 (Contributions)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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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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