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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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