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시행 2023.9.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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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시행 2023.9.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