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1910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10.12.2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5호,2008.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6호,199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1997.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392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협회비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지급의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호,199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1983.12.15>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77.3.30>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1975.4.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197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1973.6.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