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
[전문개정 2012.2.3][제13조에서 이동 <2012.2.3>]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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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
[전문개정 2012.2.3][제13조에서 이동 <2012.2.3>]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