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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4조(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Article 24 (Qualifications, etc.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화장품감시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13>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smetics카즈메틱스 inspection인스펙션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약학 또는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in인 pharmacyf파머시 or오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smetics카즈메틱스 fromf프r럼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academic애커데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2. 화장품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하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inspection인스펙션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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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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