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1 (Publication of Truck Safe Transport Cost and Truck Safe Freight Rat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1) By October 31 of each yea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ttee, publish the truck safe transport cost to be applied in the following year for the transport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2) By October 31 of each yea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ttee, publish the truck safe freight rate to be applied in the following year for the following transport items: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1. Export and import containers transported by special vehicles under Article 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2. Cement transported by special vehicles under Article 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procedure, etc. of publishing the truck safe transport cost and the truck safe freight rat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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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