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 (Subjects of Permission and Reporting for Truck Freight Transport Business)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vehicles.^v비히클즈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호의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Change체인지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4.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어 truck트^r럭 (scrapping스크^r래핑 and앤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5.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nly온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