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24.12.18]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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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9장 벌칙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24.12.18]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